1. 부동산 전자계약이란?
- 기존 방식: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종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
- 전자계약 방식: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계약 가능
주요 특징:온라인으로 계약서 작성 및 서명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법적 효력 확보
계약 내용의 실시간 확인 및 수정 가능
2. 필요 요건
- 컴퓨터/모바일 기기: 최신 브라우저가 설치된 기기 (예: Chrome, Firefox, Safari)
- 공인인증서: 은행이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용 인증서
- 금융인증서: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방식
- 시스템 가입: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'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' 웹사이트에서 가입
3. 전자계약
- 사용자: 계약 당사자 (매도인, 매수인, 임대인, 임차인 등)
- 부동산 전자계약 플랫폼: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
- 공인인증기관: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관
- 금융기관: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의 거래를 처리
- 정부기관: 계약 내용 확인 및 세금 부과 등의 행정 처리
4. 가입 방법
- 웹사이트 주소: www.irts.molit.go.kr (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)
- 개인정보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이메일 주소 등
- 본인인증: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
- 주의사항: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정보로 가입해야 함
5.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
- 은행 방문 시: 신분증 지참 필수
- 온라인 뱅킹: 계좌번호, 계좌 비밀번호, 보안카드 또는 OTP 필요
- 본인 확인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확인
- 저장 매체: USB 추천 (이동성과 보안성 고려)
- 주의사항: 인증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함
-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 작성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따로발급
6.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
- 로그인: 가입 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
- 인증서 관리: 보통 '마이페이지' 또는 '설정' 메뉴에서 찾을 수 있음
- 인증서 선택: 저장된 위치(USB, 하드디스크 등)에서 .der 또는 .cer 파일 선택
- 비밀번호 입력: 공인인증서 발급 시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
- 주의사항: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(보통 1년)
7. 계약서 작성
- 계약 유형: 매매(주택, 상가 등), 임대차(전세, 월세 등) 중 선택
- 부동산 정보: 주소,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, 면적 등
- 계약 조건: 거래 금액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및 지급 일정
- 특약사항: 기본 계약 내용 외 추가로 합의한 사항 (예: 수리 조건, 입주 일정 등)
- 검토 및 수정: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
- 저장: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중간 중간 저장
-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이 가능
8. 계약 진행 방법
- 계약서 확인: 최종 버전의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
- 전송 방법: 시스템 내 전송 기능 사용 (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필요)
- 상대방 검토: 상대방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동의 또는 수정 요청
- 수정 과정: 필요시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 조정
- 전자서명: 양측 모두 최종 동의 후 전자서명 진행
- 계약 체결: 양측 서명 완료 시 자동으로 계약 체결됨
9. 전자서명 방법
- 계약서 선택: 최종 합의된 계약서 확인
- 전자서명 버튼: 보통 계약서 하단이나 별도의 서명 페이지에 위치
- 공인인증서 선택: 등록된 인증서 중 사용할 인증서 선택
- 비밀번호 입력: 인증서 비밀번호 정확히 입력
- 서명 완료: 서명 후 계약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며, 상대방도 서명을 완료해야 최종 계약 체결
10. 장단점
- 시간 절약: 계약 당사자들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 없이 각자의 편한 시간에 계약 가능
- 비용 절약: 교통비, 인쇄비, 중개 수수료 등 절감 가능
- 투명성: 모든 변경 사항과 서명 과정이 기록되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
- 보안성: 공인인증서를 통한 암호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
- 접근성 문제: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 필요
- 시스템 안정성: 백업 시스템과 기술 지원이 중요
11. 대출금리
- 우대 이유: 전자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아 리스크 감소
- 적용 대상: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등에 적용 가능(0.1~0.2%인하)
- 혜택 예시: 3.5% 금리가 3.3%로 인하될 경우, 1억 원 대출 시 연간 20만 원 이자 절감
- 주의사항: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
12. 바우처 제도
- 바우처 의미: 전자계약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
- 지원 금액: 보통 계약 건당 1만원 내외 (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)
- 신청 방법: 전자계약 시스템 내에서 바우처 신청 기능 이용
- 대상: 주택 임대차 계약, 매매 계약 등 (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)
- 주의사항: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
13.전자계약이 저조한 이유
1.공인중개사만 가능: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시군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려워요.
2.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부재: 대출심사시 은행에서 계약금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데 시스템에서 바로 발행할 수가 없어 불편함
3.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: 계약의 확정일자나 임대차 신고는 전자계약으로 가능하나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늦어질경우 바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있음
4.금융기관의 비협조: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전자계약을 할경우 은행에 따라 계약서를 따로 출력해가야하는 경우도 있어 전자계약의 취지에
14.정부에서 전자계약을 권장하는 이유
1.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: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더욱 투명해져요.
2.행정 효율성 향상: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를 사용하면 행정 처리가 더 빨라져요.
3.부동산 시장의 디지털화 촉진: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디지털화하여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줘요.
4.거래 안전성 강화: 전자계약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줘요.
5.환경 보호 (종이 사용 감소): 종이를 덜 사용하므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.
6.국민 편의성 증대: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어 국민의 편리함이 증가해요.
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!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